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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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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복구할 곳이 없으면 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모두 중앙정부로 들어가면서, 정작 개발로 불편을 겪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 개선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도에 보전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 복구와 생활 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시·도 우선 귀속 조항 신설
  • 지역 내 재원 활용을 통한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정 복구 대상지가 부족한 지역은 막대한 규모의 보전부담금을 대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전부담금 재원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각종 규제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정작 납부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환경복원 혜택은 타지역에 귀속되는 재정적 불균형과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시 납부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공공주택지구가 소재한 시ㆍ도에 우선 귀속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훼손지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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