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영교도소 직원이 해임되었을 때 다시 교정법인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명확히 하고, 책임 정도에 맞는 처분을 위해 징계 종류에 강등을 새로 추가합니다.
- 민영교도소 직원 해임 시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징계 종류를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명확히 규정
- 징계 종류에 강등 처분을 새롭게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징계처분명령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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