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9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보호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여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고, 권익위원회가 징계 감면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도록 의무화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신설
- 보복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불이익 조치 범위에 포함
- 공익신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도입
- 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 의견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 감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ㆍ고발을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차목,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 22대 국회 27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6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2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9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