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최근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를 구분하여 제재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유형 법률 명시
- 사전 공모를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 유형 법률 명시
- 시험 중 금지된 기기 소지 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무효화
-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 행위를 구분하여 제재의 비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시험장 외부의 사람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ㆍ답안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ㆍ생성ㆍ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 및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시간 중 소지가 금지된 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를 구분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