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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통신사나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적 분석이나 수사 의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첨단기기 부정행위 조사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수집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수사 의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으나, 공무원 임용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최대 5년)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부정행위 억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신ㆍ촬영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처리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시험 종료 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기록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기록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안 제34조제5항), 첨단장비 이용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ㆍ인공지능사업자 등에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고 성적 통계 분석과 수사 의뢰ㆍ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안 제34조의9 신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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