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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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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시험 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부처나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교육부장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인공지능 사업자의 자료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전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각종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기 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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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