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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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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체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하목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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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