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8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이 신고 없이도 스토킹 현장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확대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권한 강화
- 잠정조치 유형 추가 및 기간 연장, 상담 위탁 비용 부담 규정 마련
- 잠정조치 취소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 스토킹 범죄 및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폭력, 상해, 살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가 없더라도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잠정조치의 유형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고, 그 기간과 상담 위탁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며, 기존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세 차례, 유치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2). 다.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미리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 라.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통지ㆍ고지할 때에는 피해자등이나 그 동거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이들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3). 마.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18조). 바.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20조).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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