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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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뒤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60일 이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급 기한을 3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이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받으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35일 이내로 단축한 점을 감안하여 이 법 상 수탁ㆍ위탁거래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물품등을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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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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