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산업법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보장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사항 포함
이용자 권익 보호 사업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내용 추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추진 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게인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