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사법상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가 행정기본법과 달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 통지 후 30일로 통일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14일, 연장 기한은 10일로 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조정
이의신청 처리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설정
이의신청 연장 기한을 10일로 명시하여 신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