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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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수출 시장에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만들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성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 마련
방산업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