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부정행위 관련 처벌과 제재 규정을 하나로 정리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 국가 및 공인자격 시험 내 부정행위와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의 통일된 기준 마련
-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응시자격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부정행위 관련 제재 및 처벌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자격기본법」 · 22대 국회 5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재옥 의원 · 2026.11.19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