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기 등을 이용한 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자격관리자나 주무부장관이 시험장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거나 첨단 기기를 써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명시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부정 자격 취득 및 첨단 기기 이용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격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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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11.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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