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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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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에 필요한 인체세포의 수급 경로를 넓히고, 재생의료기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세포처리시설이 다른 기관에서 받은 세포도 검사·처리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연구나 치료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3년마다 운영 실태를 점검해 재지정받도록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재생의료 관련 법정 의무 교육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포처리시설의 인체세포 수급 경로 다양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재생의료기관의 연구·치료 계획 제출 의무화 및 3년 주기 갱신제 도입
  •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오용 방지
  • 첨단재생의료 법정 의무 교육 비용의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의료기관은 임상연구ㆍ치료에 필요한 인체세포등을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ㆍ「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은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보관하는 세포도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포처리시설이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은 경우도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여 타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인체세포등의 수급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는 기관은 저조한 반면,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하며 거짓ㆍ과대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는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를 저하시키므로, 실제 첨단재생의료 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심의 지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연구ㆍ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3년 주기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재지정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함. 그간 첨단재생의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였음. 다만, 치료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유사 사례인 「약사법」상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교육대상자에게 비용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첨단재생의료 법정의무교육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 및 타법과의 형평성에 부합함(안 제10조, 제15조 및 제18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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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