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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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와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법에 근거한 행정을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관할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 및 운영 허용
제도와 현실 운영 간의 간극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