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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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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법무공단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 업무 범위를 준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영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법무공단 임직원의 영리 업무 금지 규정 개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영리 업무 범위 준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직원의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영리 업무의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임 규정도 없어 영리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의무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와 적절한 비례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영리업무 범위 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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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