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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의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은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의 범위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겸직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의 영리 업무 금지 범위 구체화
  • 공공기관 운영법의 겸직 제한 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겸직제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겸직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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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