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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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겪다 법정 기간 이후에 사망한 사람도 희생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에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다시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희생자 범위에 사건 후유장애로 사망한 사람 명시적 포함
- 기존에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심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고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을 겪다가 사건의 법정기간(1948. 10. 19. ∼ 1955. 4.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건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2조ㆍ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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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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