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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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에 맡긴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