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31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