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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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과 종료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사무직원은 이러한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당연퇴직 대상인 사무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 사실 통보 의무화
교원과 사무직원 간 수사 통보 규정 형평성 제고
당연퇴직 대상자의 부적절한 근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ㆍ종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통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