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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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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우수기업 선정 취소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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