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질환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정 인력 기준 및 적용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의무 및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