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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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 지침을 통보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침 통보를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지침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지침 통보를 의무화
지침 통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 기준의 통일성 확보
국가 공공기관과의 운영 기준 형평성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