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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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검사나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 권리 강화
피해자나 대리인의 소송 기록 확인 절차 및 범위 명확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