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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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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관련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연동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상한액에도 반영되게 하여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적정한 격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고용보험기금 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전담 계정 신설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비용의 3분의 1 이상 국가 부담 명시
  •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10% 범위 내 비율로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독립된 사업 체계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일반회계 부담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로만 정하고 있어 그 수준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할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일액 상한에 묶여 있어, 2026년 기준 상한액(1일 68,100원)과 하한액(1일 66,048원)의 차이가 3%에 불과한 실정임. 그 결과 이직 전 임금 수준이 서로 다른 수급자들이 사실상 비슷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어 임금에 비례하여 소득을 보장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가 약화되고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전을 막으려면 그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사업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에 이를 전담하는 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2조제2항 등). 이와 함께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상한액에도 반영되어 상한액과 하한액 간 적정한 격차가 유지되고 실직 노동자의 생활안정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69조의4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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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