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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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위탁병원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령인 이들이 먼 거리의 보훈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4·19혁명공로자의 위탁병원 진료 대상 포함
-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 60% 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음. 또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현재 4ㆍ19혁명공로자는 평균연령이 85세 초고령 상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에서만 원거리 이동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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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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