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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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신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조정 기능 강화
분쟁 조정 절차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신설, 제56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