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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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먼저 맡은 뒤 나중에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맡기 전에 미리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받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겸직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절차 도입
겸직 전 국회의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겸직 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