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1인당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1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였던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세액공제 금액 인상
중소기업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