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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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은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대상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군 장병이나 외국인 종사자와 비교해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복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특수용담배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
외국군 장병 및 외국인 종사자와의 차별 해소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직원의 복지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