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비사업을 할 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도 계획서에 명확히 적히지 않아, 준공 후 시설 개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통행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개방 의무를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에도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 정비계획에 복리시설 설치 및 일반인 이용 사항 포함 의무화
  • 사업시행계획에 복리시설 설치 및 일반인 이용 사항 포함 의무화
  • 시설 개방 의무의 명확화를 통한 준공 후 이행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개방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단지 내 담장ㆍ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ㆍ제9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2대 국회 67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