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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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국가유산 보호에 있어 국민을 단순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시책 마련
민간단체 및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 신설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