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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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학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공대학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전공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류 문화예술 분야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유학 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전공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한 해소
교육기관 간 형평성 제고 및 교육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