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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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훈련에 지장을 줄 경우 강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교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련 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훈련교사의 고의·과실 판단을 위한 보고 명령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훈련교사에 대한 서류 조사 등 행정 조사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