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카지노나 복권 같은 사행성 산업의 광고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사행산업 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 신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광고물 설치 허용
외국인 대상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