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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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법학전문대학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 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