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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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의사실공표죄는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법원에 공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의 법률적 구체화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 금지 청구권 신설
기소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 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