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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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호 중인 동물이 안락사 등으로 죽었을 때, 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장묘시설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험용 동물의 수를 줄이고 수의대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 사체의 연구·교육용 제공 근거 마련
실험동물 사용 감소 및 수의학 교육 실습 기회 확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