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금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처벌 수준이 같아 대규모 체불 사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체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체불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차등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임금 체불액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시 처벌 강화
임금 체불액 100억 원 이상 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체불 규모에 따른 처벌 차등화로 형평성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