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군과 민간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해 수사 자료를 직접 전달하는 등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에 국방부를 명확히 포함하고 관련 협의회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하는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에 국방부 명시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 차관 추가
- 군과 민간 수사·사법기관 간 업무 연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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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4.06.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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