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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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 관리 전반을 사후 점검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신설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평가 실시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의 대외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