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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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원법상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선박소유자가 선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형사처벌인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선원 근로조건 미고지 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