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수적 우위나 인적 속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의 구체화
지위 외 수적 우위 및 인적 속성 등 고려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직장 문화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