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군포로와 귀환한 포로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권익을 보호할 단체를 만드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포로와 그 가족들이 친목을 다지고 자립을 돕는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로 및 귀환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단체 설립 근거 마련
단체 설립 절차 및 수행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공동발의 (18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6.11.03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8건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