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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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생산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연구 개발이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통을 돕는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근거 마련
김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김의 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