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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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화
정부의 행정적 지원 및 사업장 감독 강화
근로자 보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