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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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심판에서 말로 의견을 전하는 구술심리를 하려면 위원회 청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앞으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술심리 시 위원회 청사 직접 출석 의무 완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청사 활용 온라인 화상 심리 도입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 및 국민 접근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