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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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검사와 시험 검사 주기를 단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시험·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